Q. 직장 다니는 딸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는데, 월 몇 시간 미만 근무해야 가족요양 급여가 되나요?
현재 시간제 직장(월 약 120시간 근무)을 다니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근처에 사시는 친정엄마(4등급)를 가족요양으로 하루 60분 돌봐드리려고 하는데 다른 직장 근무시간 제한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가족요양을 제공하는 가족(배우자·자녀·며느리·사위 등)이 다른 직장에 재직 중인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준 '타 직종 근무시간이 월 160시간 미만'이어야 가족요양 급여 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타 직종 월 160시간 미만 기준 (필수 확인)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월 근로시간(사업장 등록, 자영업·프리랜서 포함) 합계가 월 160시간 이상이면 가족요양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월 120시간 시간제 근무자이신 경우 160시간 미만에 해당하므로 가족요양 등록 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2. 일반 가족요양(일 60분 · 월 최대 20일)과 급여 기준
자녀가 돌보는 경우 기본 일 60분(월 최대 20일) 기준이 적용됩니다. 어르신에게 공단 인정 기준상 중증 치매 문제행동이 있거나 돌보는 가족이 만 65세 이상 배우자인 경우에만 90분 특례(월 31일)가 적용됩니다.
3. 급여 제공시간 중 중복 근로 불가
가족요양을 실시하는 60분(또는 90분) 시간대에는 반드시 다른 직장 업무나 외출 없이 전적으로 어르신 댁에서 케어를 수행하셔야 합니다.
어르신의 등급·건강보험료 감경 여부·거주 동(유성구·서구·중구·대덕구·동구)을 알려주시면 전담 사회복지사가 1:1 무료 방문상담 일정을 잡아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