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기요양등급 신청 대상은 만 65세 이상만 해당하나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질환명 제한 없이 거동·인지 도움 필요 여부에 따라 신청 가능하며, 만 65세 미만이라도 치매·파킨슨병·뇌혈관질환(뇌경색·뇌출혈) 등 대통령령이 정한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적·소득 수준이나 자녀 소득과 무관하게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의료급여 수급권자 모두 신청 대상이 됩니다.
2. 장기요양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몇 점부터 판정되나요?
장기요양 인정점수(100점 만점 환산)는 95점 이상 1등급, 75점~95점 미만 2등급, 60점~75점 미만 3등급, 51점~60점 미만 4등급, 45점~51점 미만(치매 확인) 5등급으로 구분됩니다.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45점 미만)은 단순 신체 거동 저하가 아니라 의사소견서상 치매 진단이 확인되어야 부여되며, 집에서 방문요양을 받으시려면 최소 5등급 이상이 필요합니다.
3. 2026년 대비 2027년 등급별 월 한도액 개편 방향은 어떠한가요?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 의결 기준 2027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1등급 2,891,400원(+15.1%), 2등급 2,682,300원(+15.1%), 3등급 1,586,300원, 4등급 1,462,000원, 5등급 1,254,900원으로 상향 의결되었습니다.
세부 급여 항목별 최종 고시 금액은 추후 보건복지부 공식 고시 원문 및 공단(1577-1000) 확인이 필요하며, 행복한케어 자료실(resources/r01.html)에서 2026·2027 비교 엑셀 계산기를 무료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4. 공단 방문조사 52개 항목은 실제로 어떻게 점수가 매겨지나요?
공단 직원은 신체기능 12항목·인지기능 7항목·행동변화 14항목·간호처치 9항목·재활 10항목 등 총 52개 항목의 최근 1개월 실제 상태를 보호자와 대면 확인해 등급판정위원회에 상정합니다.
조사 당일 어르신이 낯선 손님 앞에서 '나 혼자 다 할 수 있어'라고 말씀하셔도 보호자가 평소 낙상·배회·실금·식사 보조 사례를 객관적으로 보충 설명하면 정확한 인정점수 반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 2026년 공식 기준 · 비교 데이터표
| 등급 | 인정점수 | 심신 상태 판정 기준 | 2026년 월 한도액 | 2027년 의결 한도액* |
|---|---|---|---|---|
| 1등급 | 95점 이상 | 일상생활 전적 도움 필요 (심신기능 매우 저하) | 2,512,900원 | 2,891,400원 |
| 2등급 | 75점 ~ 95점 미만 | 일상생활 상당 부분 도움 필요 (와상·중증 거동장애) | 2,331,200원 | 2,682,300원 |
| 3등급 | 60점 ~ 75점 미만 | 일상생활 부분적 도움 필요 (가장 많은 3시간 이용) | 1,528,200원 | 1,586,300원 |
| 4등급 | 51점 ~ 60점 미만 | 일상생활 일정 부분 도움 필요 (보행·식사·청소) | 1,409,700원 | 1,462,000원 |
| 5등급 | 45점 ~ 51점 미만 | 의사소견서로 치매 확인된 경증 치매 어르신 | 1,208,900원 | 1,254,900원 |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 | 치매 확인 어르신 (주·야간보호 · 복지용구 대상) | 676,320원 | 700,200원 |
※ 2027년 장기요양 수가 및 등급별 월 한도액은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 의결 기준이며, 세부 급여 항목별 산정 기준과 감경 대상자별 적용 금액은 추후 보건복지부 공식 고시 원문 및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을 통해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영역 / 대상 구분 | 세부 평가 항목 및 인정 질병 예시 | 실제 돌봄 시작 연계 |
|---|---|---|
| 1) 신체기능 (12항목) | 옷 벗고 입기, 세수, 양치질, 목욕하기, 식사, 체위변경, 일어나 앉기, 옮겨앉기, 방 밖 이동, 화장실, 대·소변 조절 | 거동 불편·낙상 위험 어르신 방문요양/목욕 판단 핵심 |
| 2) 인지기능 (7항목) | 단기 기억장애, 날짜·장소·사람 지남력 저하, 의사소통·판단력 저하 | 혼자 계실 때 가스·문단속·복약 누락 위험 증빙 |
| 3) 행동변화 (14항목) | 망상, 환각, 슬픔·우울, 불규칙 수면, 도움 저항, 배회, 길 잃기, 폭력적 행동, 물건 감추기 | 5등급 · 가족요양 90분 특례 판정에 중요 영향 |
| 4) 간호처치 · 재활 (19항목) | 기관지 절개관, 흡인, 산소요법, 욕창·당뇨발 간호, 경관영양, 도뇨관리, 운동장애·관절제한 | 퇴원 직후 의료적 돌봄 및 1~2등급 상향 근거 |
| 만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 알츠하이머병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 뇌경색·뇌출혈(중풍), 노인성 골관절 질환 등 | 소득과 무관하게 진단서·의사소견서 기반 신청 가능 |
❓ 장기요양등급 안내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모님이 치매 진단은 없는데 다리가 약해져 넘어지려 하십니다. 등급이 나올 수 있나요?
네, 만 65세 이상이고 52개 인정조사 중 보행·화장실 이동·목욕·옷 입기·식사 도움 등이 필요해 인정점수 51점 이상이 산정되면 치매 진단이 없더라도 1~4등급 판정이 가능합니다.
Q. 기존에 4등급을 받았는데 거동이 더 나빠지셨다면 갱신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아니요, 6개월 이내 급격한 건강 악화나 퇴원 후 거동 불능 상태 변화가 있을 때는 갱신 기간 전이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등급 변경 신청'을 언제든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Q.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은 몇 년이며 언제 갱신하나요?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은 최초 판정 시 기본 2년(이후 동일 등급 연속 판정 시 3년~4년 연장 가능)이며, 유효기간 만료일 90일 전부터 30일 전 사이에 공단에 갱신 신청을 하셔야 공백 없이 이어집니다.
Q. 요양등급 신청 시 비용이 따로 드나요?
장기요양 인정 신청 자체는 무료이며,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일반 본인부담 20% 약 1만 원 전후, 기초생활수급권자는 공단 기준 전액 지원 · 감경 대상자 경감)만 병원에서 발생합니다(최초 등급 미판정 시 환급 규정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