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완료 장기요양등급·퇴원 📍 대전 서구 탄방동 상담 사례 번호 #10 · 2026-11-13

Q. 작년에 '인지지원등급'을 받았는데 방문요양은 안 되나요? 상태가 나빠졌는데 어떻게 하죠?

작성자: 조OO 님 (70대 어르신 자녀)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지역·성함 일부를 가명 처리한 다빈도 상담 질문입니다.

작년에 경증 치매로 인지지원등급을 받으셨는데 요즘 무릎이 심하게 아파 혼자 화장실 이동이나 식사 차리기도 어려워지셨습니다. 인지지원등급으로 집에서 방문요양을 쓸 수 있는지, 안 된다면 등급을 다시 올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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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케어 전담 사회복지사 답변 2008년 개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 재가장기요양기관 · 2026년 고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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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결론 요약

공단 기준상 인지지원등급은 주야간보호(데이케어)와 복지용구(연 160만 원 한도)만 이용 가능하며 가정 방문요양(1~5등급 대상)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거동과 신체 기능이 저하되셨다면 공단에 '등급 변경 신청'을 통해 5등급 이상 판정을 받으시면 방문요양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인지지원등급 vs 1~5등급 이용 가능 급여 차이

인지지원등급은 인지 프로그램 중심의 주야간보호센터 이용을 위한 등급이므로, 집으로 요양보호사가 오는 방문요양·방문목욕은 장기요양 1~5등급 판정 시부터 적용됩니다.

2. 등급 변경 신청(갱신 전이라도 언제든 가능)

기존 등급 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어르신의 심신 상태 변화(보행 저하, 골절, 인지 저하 등)가 있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급 변경 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3. 행복한케어 등급 변경 무료 안내

최근 진료기록이나 의사소견서 준비, 공단 변경 신청 서류 안내를 무료로 도와드려 어르신이 필요한 돌봄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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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의 등급·건강보험료 감경 여부·거주 동(유성구·서구·중구·대덕구·동구)을 알려주시면 전담 사회복지사가 1:1 무료 방문상담 일정을 잡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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