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완료 장기요양등급·퇴원 📍 대전 서구 가수원동 상담 사례 번호 #17 · 2026-11-09

Q. 장기요양등급 신청 시 '등급외' 판정이 나왔습니다. 바로 재신청이나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

작성자: 신OO 님 (80대 어르신 보호자)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지역·성함 일부를 가명 처리한 다빈도 상담 질문입니다.

어머니께서 혼자 식사 준비가 어렵고 자주 어지러워하셔서 등급을 신청했는데 아쉽게 '등급외 A'가 나왔습니다.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 이의신청과 재신청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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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케어 전담 사회복지사 답변 2008년 개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 재가장기요양기관 · 2026년 고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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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결론 요약

공단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당시보다 상태가 나빠졌거나 추가 소견서가 보완된 경우에는 별도 기간 제한 없이 새로운 등급 신청(재신청)도 가능합니다.

1. 이의신청(90일 이내) vs 재신청 선택 기준

이의신청은 '당시 방문조사 점수나 소견서가 잘못 평가됐다'고 다투는 절차(심의 60~90일 소요)이고, 재신청은 최근 낙상·질환 악화 등 현재 시점의 상태와 추가 병원 소견을 근거로 새로 인정조사를 받는 절차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최근 상태 악화가 뚜렷하다면 재신청이 더 신속·정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2. 등급외 판정 원인 분석이 먼저

인정점수 몇 점이 부족했는지(예: 인지·행동변화·신체기능 중 누락 항목) 사회복지사와 함께 결과지를 검토한 뒤 가장 합리적인 방향을 무료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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